2017년 부동산학 제6문

## 정답: ② ㄱ: 사업위탁(수탁)방식, ㄴ: 신탁개발방식

문제에서 (ㄱ)과 (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부동산개발사업 방식의 일반적인 분류와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위탁(수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이 정답입니다.

### 부동산개발사업 방식의 분류

1. 사업위탁(수탁)방식
-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체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하는 방식
- 개발업체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진행
- 토지소유자는 개발 완료 후 일정 비율의 건축물을 분양받음
- 개발업체는 개발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축물로 수익을 회수

2. 신탁개발방식
-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개발하는 방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신탁회사는 수탁자로서 개발사업을 관리·감독
- 개발 완료 후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을 배분

### 오답 분석

① 등가교환방식: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시행자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완성된 건축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신탁개발방식과는 다름

③ 합동개발방식: 토지소유자와 시행자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등가교환방식이나 신탁개발방식과 구별됨

④ 자체개발방식: 토지소유자가 직접 개발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위탁방식과는 반대 개념

⑤ 자체개발방식과 합동개발방식: 둘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과 맞지 않음

### 핵심 포인트

부동산개발사업 방식은 자금조달 주체와 사업 진행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체에게 사업을 맡기는 방식이고, 신탁개발방식은 신탁회사가 중간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사업위탁: "위탁" = 맡긴다 → 토지주가 개발업체에게 맡김
- 신탁개발: "신탁" = 믿고 맡김 → 신탁회사가 중간에서 관리
- 등가교환: "등가" = 같은 가치 → 토지와 건축비를 같은 가치로 교환
- 합동개발: "합동" = 함께 → 토지주와 시행자가 함께 자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