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동산학 제38문

## 정답: ④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ㄱ은 '비용성', ㄴ은 '공시지가기준법', ㄷ은 '수익방식'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분석

1. ㄱ: 비용성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감정평가의 기본원칙)에서 감정평가는 비용성, 최유효이용, 대체성, 변동성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성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2. ㄴ: 공시지가기준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토지의 감정평가방법)에 따르면, 토지 감정평가 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공시지가기준법'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3. ㄷ: 수익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감정평가방법은 크게 비교방식, 수익방식, 원가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수익방식은 부동산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 오답 분석

①②③⑤번의 오류점:

- '비교성' vs '비용성': ①②⑤번에서 제시한 '비교성'은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이 아닙니다. 정확한 원칙은 '비용성'입니다.

- '공시지가비교법' vs '공시지가기준법': ①②③번의 '공시지가비교법'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는 '공시지가기준법'입니다.

- '환원방식' vs '수익방식': ②③번의 '환원방식'은 수익방식 내의 세부 방법 중 하나일 뿐, 감정평가의 3대 방식은 비교방식, 수익방식, 원가방식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감정평가의 기본원칙과 평가방법의 정확한 용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공시지가비교법'과 '공시지가기준법', '환원방식'과 '수익방식'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감정평가 관련 문제에서는 법령상 정확한 용어 사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유사한 용어들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감정평가 4대 원칙: 비용성, 최유효이용, 대체성, 변동성 (비최대변)
- 감정평가 3대 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원가방식 (비수원)
- 토지평가방법: 공시지가기준법 (비교법이 아님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