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동산학 제37문

## 정답: ① ㄱ, ㄴ

결론: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기관의 토지취득 시 보상평가의 기준과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만 활용되며, 일반 거래나 감정평가에서는 참고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공시지가의 효력)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범위

1. 강제적 효력이 있는 경우:
- 국가기관의 토지취득 시 보상평가 기준 (ㄱ)
-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 (ㄴ)

이 두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강제적 효력을 가집니다.

2.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경우:
- 일반 부동산 거래 (ㄷ)
- 감정평가 (ㄹ)

이 경우들은 공시지가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오답 분석

② ㄱ, ㄹ: ㄹ(감정평가)은 공시지가를 참고자료로만 사용하므로 강제적 효력이 없습니다.

③ ㄴ, ㄷ: ㄷ(일반 부동산 거래)은 공시지가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④ ㄱ, ㄷ, ㄹ: ㄷ과 ㄹ 모두 강제적 효력이 아닌 참고자료 성격이므로 틀렸습니다.

⑤ ㄱ, ㄴ, ㄷ, ㄹ: ㄷ과 ㄹ이 포함되어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적 영역 vs 사적 영역의 구분
- 공적 영역(국가기관의 토지취득, 과세): 강제적 효력
- 사적 영역(일반거래, 감정평가): 참고자료

2.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시지가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감정평가의 경우 공시지가를 활용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임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3. 법령상 명확한 구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공시지가의 효력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경제 원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 암기 팁

"국과세" - 국가기관 토지취득, 과세표준 산정에서만 강제적 효력을 가진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참고자료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