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동산학 제32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배당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SPC)가 부동산투자회사 형태로 설립될 경우 적용되는 세제혜택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프로젝트 금융의 핵심은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nancing)입니다.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만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프로젝트 금융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②번 오답: 특수목적회사(SPC)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차입하므로, 해당 부채는 프로젝트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사업주(sponsor)의 재무상태표에는 표시되지 않아 오프밸런스(Off-balance sheet)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③번 오답: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감소하거나 중단되므로,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별도 보증이나 담보가 없다는 조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⑤번 오답: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대출기관이 자금용도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신탁계정(Trust Account)이나 관리계정을 설정합니다. 차주가 임의로 자금을 관리할 수 없으며, 사전에 합의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프로젝트 금융의 3대 특징: 비소구성, 오프밸런스 효과, 현금흐름 기반 상환
2. SPC의 세제혜택: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법인세 감면
3. 자금관리의 엄격성: 신탁계정을 통한 자금용도 통제

## 암기 팁
"SPC 세제혜택"으로 기억하세요. 특수목적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되면 배당 조건 충족 시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이 프로젝트 금융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