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동산학 제22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공공임대주택은 외부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자금으로만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국민주택기금 등 다양한 외부재원을 활용하여 건설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O)
공공임대주택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이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 효과를 가져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뚜렷한 소득재분배효과를 나타냅니다.

②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O)
「주거급여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2014년 주거급여법 제정으로 기존 주거급여가 현물급여에서 현금급여로 전환되어 수급자의 주거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③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O)
임대료 상한제는 대표적인 가격규제 정책입니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임대주택 공급 인센티브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이 줄어들고 기존 임대주택의 시장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O)
임차료 보조(주거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불능력을 향상시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보조금을 통해 기존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주거면적 확대, 시설 개선 등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X)
이 설명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재정,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 외부재원을 활용하여 건설됩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재정 100%,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혼합하여 건설됩니다. 또한 공급주체도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공공임대주택의 재원조달 방식과 공급주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부개입의 다양한 형태(직접공급, 보조금, 규제 등)와 각각의 효과를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