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동산학 제21문

정답: ④번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합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각 지역의 개별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정보이므로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20~25%)을 환수하는 제도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번 (정답) - 용도지역·지구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③번 (정답) - 개발권양도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⑤번 (정답) - 토지비축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토지를 매입·비축했다가 필요시 공급하는 제도로,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 정책수단이 맞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서 공시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매년 1월 1일 기준, 5월 30일까지)
-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공시 (매년 1월 1일 기준, 5월 31일까지)
- 공시지가 기준시점: 모두 매년 1월 1일로 동일

## 암기 팁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국토교통부장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시장·군수·구청장)에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표준은 전국적 기준이므로 중앙정부가, 개별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므로 지방정부가 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