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동산학 제2문

## 정답: ① ㄱ

결론: ㄱ만이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므로 정답은 ①번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정답)
토지의 기본 개념과 관련된 정확한 설명입니다. 토지는 민법상 부동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표면과 그 상하의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법령의 제한 내에서 그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민법 제212조), 이는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입니다.

ㄴ. (오답)
토지의 분류나 특성에 관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토지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따라 분류되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또한 토지의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전·답·과수원·목장용지·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ㄷ. (오답)
토지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부정확한 설명입니다. 토지는 공급의 비탄력성, 위치의 고정성, 개별성, 영속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 상품과는 다른 경제적 성격을 보입니다. 특히 토지는 인위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자연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공급의 완전비탄력성을 나타냅니다.

ㄹ. (오답)
토지이용계획이나 토지정책에 관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기본법을 최상위법으로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 관련 용어 문제는 부동산학개론에서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토지의 법적 정의, 분류 기준, 경제적 특성, 이용계획 체계 등은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민법상 토지의 정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분류, 토지의 고유한 경제적 특성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토지의 특성은 "위개영공"(위치고정성, 개별성, 영속성, 공급비탄력성)으로 기억하고,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4대 분류를 먼저 암기한 후 세부 분류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