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동산학 제16문

정답: ④번 -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 정보를 이용한 초과이윤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O)
할당효율성은 자원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는 곳에 배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완전경쟁시장이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할당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차별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나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있는 경우 할당효율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②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O)
부동산시장의 진입장벽으로는 높은 자본요구액, 전문지식의 필요성,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기존 업체들의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새로운 공급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여 완전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③ 부동산시장의 분화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O)
부동산시장은 지역별, 용도별, 가격대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시장은 서로 다른 수요와 공급 조건을 가지므로, 전체 시장이 균형상태에 있더라도 특정 부분시장에서는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지역 아파트 시장과 지방 소도시 아파트 시장은 전혀 다른 균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④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X)
효율적 시장가설에 따르면, 강성 효율적 시장(Strong Form Efficient Market)에서는 공개정보뿐만 아니라 내부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즉시 가격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강성 효율적 시장의 핵심 특징으로,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갖게 됩니다.

⑤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O)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설정, 분양가상한제 등의 공적 제한은 시장 메커니즘의 자유로운 작동을 제약합니다. 이러한 제한들은 때로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지만, 동시에 가격 형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시장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효율적 시장가설의 세 가지 형태(약성, 준강성, 강성)와 각각의 특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내부정보조차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 초과이윤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