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6문

## 정답: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결론: 성장관리방안은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만 수립할 수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성장관리방안의 수립)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은 다음 지역에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지역: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2. 농림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자연환경보전지역: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오답 분석

②번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하나로,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번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하나로,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에 해당합니다.

④번 (농림지역): 비도시지역으로,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경우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합니다.

⑤번 (자연환경보전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경우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성장관리방안의 핵심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 도시지역은 제외: 이미 도시계획으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2. 비도시지역이 주 대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개발압력이 높거나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3. 예방적 성격: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관리하는 예방적 제도입니다.

## 암기 팁

"성장관리 =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로 기억하세요.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관리되므로 성장관리방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만 해당한다고 암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