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40문

## 정답: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방풍림 조성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농업목적 사용으로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6호). 방풍림은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농업보조시설로서 농업목적에 해당하므로 전용이 아닙니다.

### 오답 분석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오답 이유: 동일 필지 내에서의 위치 변경은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한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오답 이유: 불법개간된 농지를 원상복구(산림복구)하는 것은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지관리법상 복구명령에 따른 의무사항일 수 있습니다.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오답 이유: 농업인 주택 부지로의 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며,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농지 면적과 지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농림축산부장관은 일반적인 농지전용허가권자가 아닙니다.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오답 이유: 농지전용신고 후 실제 전용이 이루어지면 해당 용도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부지로 전용하면 대지로, 공장 부지로 전용하면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농지전용의 개념: 농업 외 용도로의 사용이 핵심이며, 농업생산에 기여하는 시설은 전용이 아님
2. 허가와 신고의 구분: 대부분의 농지전용은 허가사항이며, 신고로 가능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
3. 허가권자: 농지 면적과 소재지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며, 농림축산부장관이 직접 허가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

### 암기 팁

"농업을 돕는 시설 = 전용 아님"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풍림, 농로, 농업용 창고 등은 모두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시설이므로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