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37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 내용별 곱하는 비율이 ㄹ - ㄱ - ㄴ - ㄷ 순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2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ㄹ. 용도변경 위반: 100분의 15 (15%)
-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
- 가장 높은 비율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ㄱ.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위반: 100분의 10 (10%)
- 건축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한 경우
- 두 번째로 높은 비율

ㄴ. 건축물의 설비 설치 위반: 100분의 5 (5%)
- 승강기, 피뢰설비 등 건축설비를 무허가로 설치한 경우
- 세 번째 비율

ㄷ. 공작물 설치 위반: 100분의 3 (3%)
- 옹벽, 담장 등 공작물을 무허가로 설치한 경우
- 가장 낮은 비율

## 오답 분석

①번 (ㄱ-ㄴ-ㄹ-ㄷ): 용도변경 위반(ㄹ)이 가장 높은 비율임에도 세 번째로 배치되어 틀렸습니다.

②번 (ㄱ-ㄹ-ㄷ-ㄴ): 용도변경 위반(ㄹ)이 건축행위 위반(ㄱ)보다 높은 비율임에도 두 번째로 배치되어 틀렸습니다.

③번 (ㄴ-ㄱ-ㄹ-ㄷ): 설비설치 위반(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배치되어 완전히 틀렸습니다.

⑤번 (ㄹ-ㄷ-ㄴ-ㄱ): 용도변경 위반(ㄹ)이 가장 높은 것은 맞으나, 나머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도변경 위반이 가장 높은 비율(15%)인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용도변경이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2. 건축행위 위반(10%)이 두 번째로 높은 이유는 무허가 건축이 도시환경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의 기준시가표준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비율의 차이가 실제 부과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암기 팁

"용건설공" 순서로 기억하세요:
- 용도변경(15%) → 건축행위(10%) → 설비설치(5%) → 공작물(3%)

비율이 높을수록 위반의 심각성이 크다는 점을 연관지어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