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36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필로티 부분은 건축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③번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서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정답 -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기능상 필요한 부대시설로 보기 때문입니다.

③ 오답 - 필로티는 건축물을 기둥으로만 지지하고 벽면이 없는 개방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필로티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에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정답 -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로 보기 때문입니다.

⑤ 정답 - 노대의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대 전체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필로티의 개념: 기둥만으로 지지되는 개방된 공간으로, 주차장이나 공용공간으로 활용
2. 바닥면적 불산입 시설: 승강기탑, 필로티, 조경시설(공동주택), 노대 일부 등
3. 함정 주의: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필로티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은 아님

## 암기 팁

"필로티는 필요 없어(바닥면적 불산입)" - 필로티는 건축물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