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35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병원(의료시설)에서 서점(판매시설)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건축법 제19조 제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병원(의료시설)에서 서점(판매시설)으로의 용도변경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1의2]에서 정한 용도변경 신고대상을 보면, 의료시설에서 판매시설로의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각 선택지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대수선의 경우에도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③번 오답: 건축법상 복수용도로의 용도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용도와 부수용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④번 오답: 준주거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병원과 서점 모두 건축 가능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에 지역적 제약이 없습니다.

⑤번 오답: 서점으로의 용도변경 시 옥상 광장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피난시설 관련 규정은 건축물의 규모, 층수,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단순히 서점 용도변경만으로는 옥상 광장 설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도변경 구분: 허가대상 vs 신고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의료시설→판매시설: 이 변경은 비교적 제한이 적은 신고대상입니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2: 용도변경 신고대상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용도변경에서 "의료→판매 = 신고OK"로 기억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서 낮은 시설로의 변경은 신고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용도변경 관련 규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