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34문

## 정답: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결론: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 건축허가 대상이므로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분석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2.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의 다음 행위:
- 증축(기존 건축물과 같은 층수의 범위에서)
- 개축, 재축, 이전
3. 건축물의 용도변경
4. 건축설비의 설치·변경

### 각 선택지 분석

① 연면적 150㎡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정답)
- 3층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층 미만이 아님)
-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신고로는 불가능합니다

② 연면적 180㎡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2층)이므로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③ 연면적 270㎡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 단순 수선은 건축신고나 건축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방화벽 수선은 건축물의 구조나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수선에 해당합니다

④ 1층 50㎡ + 2층 30㎡ = 연면적 80㎡인 2층 건축물의 신축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므로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⑤ 바닥면적 100㎡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 연면적 100㎡이고 1층이므로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1. 층수 기준: 3층 이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2. 연면적 기준: 200㎡ 이상은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3. 두 조건 모두 충족: 연면적 200㎡ 미만 그리고 3층 미만이어야 건축신고 가능합니다

### 암기 팁

"200㎡ 미만 + 3층 미만 = 신고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3층 건축물은 연면적이 작아도 반드시 건축허가 대상임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