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32문

## 정답: ① 관광 휴게시설

결론: 관광 휴게시설은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8호 가목에서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관광 휴게시설 (정답)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가목에서 열거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광 휴게시설은 상대적으로 이용자 밀도가 낮고, 화재 등 재해 시 대피가 용이하여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②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가목 (2)에서 명시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해당되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특성상 화재안전 등의 강화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가목 (3)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 터미널, 역사 등이 해당되며, 불특정 다수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④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가목 (8)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됩니다.
- 예배, 법회 등으로 많은 신도들이 동시에 집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가목 (6)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 많은 사람들이 상시 이용하며, 특히 거동불편자가 많아 화재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개념: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클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2. 바닥면적 기준: 문제에서 제시된 5천제곱미터 이상은 16층 미만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3. 시험 출제 포인트: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법령에서 열거한 용도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다중이용 건축물의 주요 용도는 "문화집회, 판매, 운수여객, 숙박, 업무, 의료, 교육연구, 종교, 수련, 운동, 창고, 위험물저장처리"로 기억하되, 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