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31문

정답: ③번 -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③번 (정답 - 틀린 설명)
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 (맞는 설명)
주택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무규정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자에게 공사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진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④번 (맞는 설명)
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고, 임차권 등 적법한 사용권원만 있어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⑤번 (맞는 설명)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를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는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되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감액도 이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의무규정('~하여야 한다')과 임의규정('~할 수 있다')의 구별입니다. 주택법에서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는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의 요건에서 대지에 대한 권원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도 인정된다는 점과, 변경승인 기준인 총사업비 10% 증감 기준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경매로 소유권 상실 = 취소할 수 있다" (의무 아님)
-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기한 = 2년
- 총사업비 변경기준 = 10% 이상 증감시 변경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