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30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임원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성립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주택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핵심인 임원 선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주택법 제19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탈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번 오답: 주택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이라도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서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명되었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번 오답: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 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며, 반드시 공개모집 방법으로 충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조합원의 추천 등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⑤번 오답: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당연퇴직하더라도 그가 퇴직 전에 적법하게 관여한 행위는 유효합니다. 당연퇴직은 미래에 대한 효력만 있을 뿐, 과거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에서는 총회 성립요건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일반 총회(과반수 출석)와 임원선임 총회(20% 이상 직접 출석)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의 탈퇴권, 제명된 조합원의 환급청구권, 임원의 당연퇴직 효과 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임원 선임은 직접 20%" - 조합임원 선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소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