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29문

## 정답: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국가자금이 지원되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것
2.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일 것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를 말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틀림: 단순히 규모만 국민주택규모 이하라고 해서 국민주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건설 또는 자금지원이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정답: 80㎡는 수도권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주체이므로 국민주택의 모든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 틀림: 주택법상 국민주택이 되기 위한 자금지원 비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만 하면 됩니다.

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 틀림: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계단, 복도, 현관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지하층 면적을 단순히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 틀림: 복도, 계단 등은 공용면적으로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등 세대 내부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국민주택의 이중 요건: 규모 요건(85㎡ 이하)과 건설주체/자금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택 건설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자주 출제됨
3. 주거전용면적 개념: 공용면적은 제외되며, 실제 세대 내부 면적만 포함됨

### 암기 팁

"국민주택 = 규모(85㎡↓) + 공공성(국가·LH공사 등)"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민간이 건설하더라도 국가자금 지원이 있으면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