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27문

## 정답: ②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주택법 제46조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 시 주택소유자들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대표자 선정은 주택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②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배경
주택법 제46조는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제3자가 주택단지 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주택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소유자들이 예상치 못한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공시지가 매도청구 (틀림)
주택법상 매도청구 시 매매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가격으로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대표자 선정 동의비율 (정답)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을 위한 대표자 선정 시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집단소송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③ 판결 효력의 범위 (틀림)
대표당사자소송의 특성상, 적법하게 선정된 대표자에 의한 소송의 판결 효력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에게도 미칩니다. 이는 집단분쟁의 일괄해결을 위한 법리입니다.

④ 면적비율에 따른 제한 (틀림)
주택법상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특정 비율을 넘는다고 하여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매도청구권은 면적과 관계없이 행사 가능합니다.

⑤ 매도청구 기간제한 (틀림)
주택법상 토지소유권 회복 후 1년 경과로 인한 매도청구권의 소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법상 토지소유권 회복 시 주택소유자 보호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집단소송을 위한 대표자 선정 요건이 핵심입니다. 4분의 3 이상의 동의라는 구체적인 수치와 복리시설 포함 여부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주택단지 토지분쟁 → 대표자 선정 → 4분의 3 동의 → 복리시설 포함"으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매도청구 시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이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