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23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조합은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와 동시에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오답 분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르면, 조합은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만으로 자동 해산되지 않습니다. 조합의 해산은 별도의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요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 정비사업의 완료 후 청산업무 완료
- 조합원 총회의 해산 결의
- 파산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가 곧바로 조합 해산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방공사 포함)는 정비사업 공사 완료 시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번 (정답): 같은 법 제79조에 의해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③번 (정답): 법 제83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⑤번 (정답): 법 제82조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하여, 분양받을 자가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정비사업의 완료 단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적 효과의 발생 시점과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정비구역의 해제와 조합의 해산은 별개의 법적 행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구역 해제 ≠ 조합 해산"으로 기억하세요. 정비구역이 해제되어도 조합은 청산업무 등을 위해 존속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전고시의 다음날 효력 발생 원칙도 함께 기억해두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