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22문

## 정답: ① 유치원

결론: 유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경로당, 탁아소, 놀이터, 어린이집은 모두 공동이용시설에 포함됩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르면 공동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운동시설
2. 주민휴게시설
3. 집회시설
4. 놀이터 및 근린공원
5. 탁아소 및 어린이집
6. 경로당
7. 주민을 위한 의료시설
8. 그 밖에 주민의 취업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 각 선택지 분석

① 유치원 (정답)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하며, 정비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이용시설과는 구별됩니다.

② 경로당
시행령 제4조 제6호에서 명시적으로 공동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대표적인 공동이용시설입니다.

③ 탁아소
시행령 제4조 제5호에서 "탁아소 및 어린이집"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④ 놀이터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놀이터 및 근린공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동이용시설입니다.

⑤ 어린이집
탁아소와 함께 시행령 제4조 제5호에서 공동이용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의 구분: 유치원(교육시설)과 어린이집·탁아소(보육시설)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은 공동이용시설에 포함되지만, 교육시설인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조례 배제: 문제에서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순수하게 법령상의 규정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배제 조건: 각 시설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순수하게 공동이용시설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 암기 팁

공동이용시설을 기억할 때는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별도의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 정비사업의 공동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유치원은 교육, 나머지는 생활편의"로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