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21문

정답 ④번은 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단순정정이지만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로, 이는 신고사항이 아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 제2항에서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신고사항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사업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 (신고사항)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입니다. 단,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②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변경 (신고사항)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으로 분류됩니다.

③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변경 (신고사항)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주택분양권을 포기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신고로 처리됩니다.

④ 계산착오 등 단순정정 중 불이익자 발생 (변경인가 필요)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4호는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제4호의 경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때"는 신고가 아닌 변경인가를 받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⑤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사항)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신고사항의 예외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계산착오 등에 따른 단순정정은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이지만,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 암기 팁

"단순정정도 불이익자가 있으면 인가필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에서 신고사항은 비교적 경미한 변경이지만,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더 엄격한 절차인 변경인가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