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20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설립의 동의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4분의 3 (75%)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조합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요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요구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ㄴ. 2분의 1 (50%)
-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원수만이 아니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동의요건입니다.

ㄷ. 3분의 2 (약 66.7%)
-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한 동의요건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ㄱ이 3분의 2로 잘못되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동의는 4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번: ㄱ이 3분의 2, ㄷ이 과반수로 잘못되었습니다. 각각 4분의 3, 3분의 2가 정확합니다.

③번: ㄷ이 과반수로 잘못되었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기준 동의는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⑤번: ㄴ이 3분의 2로 잘못되었습니다. 토지면적 기준 동의는 2분의 1 이상이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삼중 동의요건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하며, 각각의 기준(인원, 토지면적, 건축물 연면적)과 비율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동의요건이 가장 엄격한 기준이며, 이는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규정입니다.

## 암기 팁

"사람은 4분의 3, 땅은 2분의 1, 건물은 3분의 2"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는 "4-2-3 원칙"(4분의 3, 2분의 1, 3분의 2)으로 암기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