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2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오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4조(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따르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의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①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을 정확히 기술한 내용입니다. 둘 이상의 행정구역의 공간구조 및 기능 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핵심 목적입니다.

③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합니다. 일반적인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나의 시·도 관할구역: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

## 암기 팁

"광역계획권이 여러 시·도에 걸치면 더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선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행정구역이 복잡하게 얽힐수록 상위 행정기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