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18문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매입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구제 조치로서,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채권의 발행총액이 아니라 발행조건입니다. 발행총액은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③번 오답: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3년이 아닌 5년부터 시작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④번 오답: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기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입니다. 상환일이 아닌 상환기일부터이며, 기간도 각각 5년과 3년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3년, 2년과 다릅니다.

⑤번 오답: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년이 아닌 5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채권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수치들이 자주 혼동됩니다:
- 상환기간: 5년~10년 (3년 아님)
-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3년
- 매입필증 보관기간: 5년

특히 착오매입에 대한 중도상환 허용은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 구제조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5의 법칙": 도시개발채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간은 5년 또는 5년을 포함합니다.
- 상환기간: 5년~10년
- 원금 소멸시효: 5년
- 매입필증 보관: 5년

이자 소멸시효 3년만 예외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