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16문

## 정답: ③번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도시개발법 제15조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지정권자인 경우에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의무가 없습니다.

②번 오답 이유
도시개발법 제20조에 따르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등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계획을 수립한 후 환지처분 시에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실시계획 작성 단계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④번 오답 이유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는 당연히 변경인가가 필요합니다. 문제에서는 변경인가가 필요 없다고 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⑤번 오답 이유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2년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인허가 의제 규정 (정답 관련)
- 변경인가 기준 (면적 증감 10% 이상)
- 실시계획 신청 기한 (2년)
- 의견청취 절차

특히 인허가 의제 규정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여러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를 실시계획 인가 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