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15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도시개발법상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대의원회) 제1항에 따르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조합 설립 인가권자가 틀렸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7명 이상이 맞습니다.

②번 오답 이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변경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법 제15조에 따르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조합의 명칭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조합원의 성명·주소(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명칭·소재지) ▲임원의 성명·주소 등이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신고사항입니다.

③번 오답 이유: 동의 요건이 틀렸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이 비율이 반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④번 오답 이유: 조합원 결격사유가 틀렸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이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대의원회 설치 기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일 때 설치 가능
2. 조합 설립 동의 요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3. 인가권자: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아님)
4. 결격사유: 조합원과 임원의 결격사유 구분 필요

### 암기 팁
- 대의원회: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 설치 가능"
- 동의 요건: "면적은 크게(3분의 2), 인원은 작게(2분의 1)"
- 결격사유는 임원에게만 적용되고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