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13문

## 정답: ② (ㄱ: 1, ㄴ: 3, ㄷ: 1, ㄹ: 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과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 문제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세부 기준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도시개발구역 최소 면적: 1만㎡ 이상
-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규모를 1만㎡로 규정
- 너무 작은 규모의 개발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

ㄴ. 기존 시가지와의 거리 제한: 3㎞ 이내
-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활용
- 도시의 연담화(連擔化)를 통한 합리적 도시발전 도모

ㄷ. 농지전용 시 농지조성비 부담배율: 1배
- 농지보전부담금의 기본 부담률 적용
-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한 부담 경감 조치

ㄹ.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동의: 1회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목적을 고려한 엄격한 심사
- 중앙정부 차원의 통제를 통한 신중한 개발 허용

### 오답 분석

① ㄱ: 1, ㄴ: 1, ㄷ: 1, ㄹ: 3
- ㄴ이 틀림: 기존 시가지와의 거리는 1㎞가 아닌 3㎞ 이내
- ㄹ이 틀림: 국토교통부장관 동의는 3회가 아닌 1회

③ ㄱ: 1, ㄴ: 3, ㄷ: 3, ㄹ: 1
- ㄷ이 틀림: 농지조성비 부담배율은 3배가 아닌 1배

④ ㄱ: 3, ㄴ: 1, ㄷ: 3, ㄹ: 3
- ㄱ이 틀림: 최소면적은 3만㎡가 아닌 1만㎡
- ㄴ, ㄷ, ㄹ 모두 틀림

⑤ ㄱ: 3, ㄴ: 3, ㄷ: 1, ㄹ: 1
- ㄱ이 틀림: 최소면적은 3만㎡가 아닌 1만㎡

### 핵심 포인트

1. 면적 기준: 도시개발구역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택지개발사업(5만㎡)보다 작은 규모
2. 거리 제한: 3㎞ 기준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규제
3. 농지 관련: 일반적인 농지전용보다 경감된 부담률 적용
4. 개발제한구역: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예외적 개발

### 암기 팁

"1-3-1-1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 1만㎡ 이상 (최소면적)
- 3㎞ 이내 (기존 시가지 거리)
- 1배 (농지조성비 부담배율)
- 1회 (국토부장관 동의)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의 핵심 수치들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암기형 문제로, 각 기준의 정확한 수치를 혼동하지 않도록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