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12문

## 정답: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인 반면, 나머지는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이므로 ②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시·도지사 (정답)
국토계획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구역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역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④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화조정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⑤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사업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구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는 ①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사항 ②광역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전략적 정책 사항이며,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암기 팁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도지사(시·도지사)가 결정한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