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11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계획관리지역 내 농공단지의 건폐율 최대한도가 70%로 다른 선택지들보다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별 건폐율 분석

② 계획관리지역 내 농공단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입니다. 이는 농공단지의 산업시설 집약적 개발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①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자연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환경보전이 최우선 목적인 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경우 건폐율 최대한도는 20%입니다.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건폐율 최대한도는 20%입니다. 수산업 관련 시설 외에는 건축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입니다. 개발을 촉진하되 기존 지역의 성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⑤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60%입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지만 녹지 기능을 일부 유지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의 위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건폐율이 높아집니다:

1.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20%
2. 관리지역 내 개발진흥지구: 40%
3.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진흥지구: 60%
4. 계획관리지역 내 농공단지: 70%

특히 농공단지는 산업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다른 용도지역보다 높은 건폐율을 허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보전(20%) < 관리개발(40%) < 녹지개발(60%) < 농공단지(70%)"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역의 개발 허용 정도에 따라 건폐율이 단계적으로 증가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