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10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장례시설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 복합용도지구의 건축제한 (틀린 설명)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복합용도지구는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정비하려는 지역으로,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함께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건축 가능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장례시설 건축이 제한되지만, 상업지역에서는 장례시설 건축이 허용되므로, 일반주거지역 내 복합용도지구에서도 장례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 개발진흥지구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지정목적 범위 내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② 고도지구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됩니다.

④ 방재지구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방재지구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⑤ 자연취락지구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 건축이 허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복합용도지구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합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복합용도지구를 단순히 해당 용도지역의 제한만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함정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복합용도지구 = 해당 용도지역 + 상업지역"으로 기억하면,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두 지역의 건축물을 모두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