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9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외국정부는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④번 (정답 - 틀린 설명)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에 따르면, 외국정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상 절대적 금지 사항으로, 허가를 받더라도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 (올바른 설명)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는 계약행위이므로 계약체결일이 기준점이 됩니다.

②번 (올바른 설명)
합병을 통한 부동산 취득은 법정취득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라 취득한 날(합병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번 (올바른 설명)
부동산거래신고법 제5조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⑤번 (올바른 설명)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등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취득 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제연합 산하기구도 외국인등에 해당하므로,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절대적 금지 vs 허가대상 구분: 군사시설 보호지역은 외국정부에게 절대적 금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허가대상
2. 신고기한: 계약취득(60일) vs 법정취득(6개월)
3. 국적상실자: 6개월 내 계속보유신고 필수

## 암기 팁

"군사시설은 외국정부 절대금지, 생태지역은 허가필요"로 기억하면 됩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시설은 어떤 경우에도 외국정부가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