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6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신고가 아닌 개별신고가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이유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한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동신고도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① 맞는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③ 맞는 이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원칙이나,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없음"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 거래에 대한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④ 맞는 이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완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해당 항목에 체크표시를 하여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구분합니다.

⑤ 맞는 이유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되는 면적을 기재하며, 집합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우 건축물 면적란에는 전용면적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용면적은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거래 시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신고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임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소액거래 예외규정과 외국인 거래 시 국적 기재 의무 등은 실무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암기 팁: 직접거래 = 직접 선택(공동신고 선택사항), 외국인 = 국적 필수, 3억 미만 = 자금계획 면제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