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5문

정답: ④번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 지위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④번이 틀린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번이 맞는 이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복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③번이 맞는 이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등기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정입니다.

⑤번이 맞는 이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고서 기재사항에는 계약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건부 계약이나 기한부 계약의 경우 해당 조건이나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권리의 양도는 실물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 암기 팁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실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권리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공주택 공급권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등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