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4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ㄷ과 ㄹ에 해당하는 사유가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2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와 제13조(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중개업무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 각 선택지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⑤번(ㄷ, ㄹ)인 점을 고려할 때:

ㄱ, 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벌금형을 받은 경우나 업무정지처분이 끝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ㄷ, ㄹ: 명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들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후 3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2년 미경과자
- 현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 핵심 포인트

1. 기간 제한: 자격취소나 등록취소 후 3년, 금고 이상 실형 후 2년의 기간 제한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처분 중인 자: 현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는 새로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능합니다.

3. 복권 여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유형의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으로, 특히 기간 제한과 처분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험생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후의 기간(3년), 그리고 형사처벌 후의 기간(2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결격사유는 중개업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 각 사유의 취지와 함께 정확한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