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39문

정답: ③번 -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③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합니다. 문제에서는 등록관청(시·도지사)이라고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연수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할합니다.

올바른 선택지들

①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제사업은 전국 단위 업무이므로 중앙정부가 관할합니다.

②번 (정답) - 공인중개사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합니다. 협회 임원의 징계는 국가적 차원의 업무입니다.

④번 (정답) - 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인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개별 중개업소의 휴업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입니다.

⑤번 (정답)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인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개별 중개행위에 대한 감독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핵심 포인트

과태료 부과기관 구분의 핵심은 업무의 성격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전국적·정책적 업무 (연수교육, 공제사업, 협회 임원 관련)
- 등록관청(시·도지사): 개별 중개업소 관련 업무 (휴업신고, 중개행위 감독)

## 암기 팁

"연수교육은 국가교육이므로 국토부가 담당"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교육 정책은 중앙정부의 고유 업무라는 점을 연결해서 외우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