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38문

정답 ④번은 업무정지처분 횟수가 등록취소 요건에 미달하여 등록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21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를 기준으로 각 선택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한 경우 (등록취소 대상)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 당연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벌금형 확정 (등록취소 대상)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4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배임죄로 징역형 확정 (등록취소 대상)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임, 횡령 등 부정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확정되었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업무정지처분 횟수 미달 (등록취소 대상 아님) -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1회 업무정지처분만 받았으므로 아직 취소요건에 미달합니다. (과태료처분은 업무정지처분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⑤ 명의대여 (등록취소 대상)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명의대여)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업무정지처분 횟수 계산: 과태료처분은 업무정지처분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2년 이내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이 있어야 등록취소 요건이 충족됩니다.
- 의무적 취소사유: 사망, 형사처벌, 명의대여 등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적 취소사유입니다.

## 암기 팁

업무정지처분 관련 등록취소 요건: "2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기억하세요. 과태료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