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33문

정답 ②번은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7조(자격정지 등)와 제35조(업무정지 등)에서 각각 자격정지사유와 업무정지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정지사유입니다.
- 이중계약서 작성은 탈세나 부정거래를 조장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됩니다.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사유입니다.
-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입니다.
- 전속중개계약서 양식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로 분류됩니다.

③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정지사유입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는 중개업의 핵심 업무로, 이를 위반하면 중대한 처분을 받습니다.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정지사유입니다.
- 거래내용 허위기재는 거래당사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⑤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격정지사유입니다.
- 겸업금지 위반으로 중개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자격정지사유와 업무정지사유의 구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격정지는 더 중한 처분으로, 중개업의 본질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됩니다. 반면 업무정지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절차적 위반에 적용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양식 위반은 실질적인 피해보다는 행정적 절차 위반의 성격이 강하므로 업무정지사유로 분류됩니다.

## 암기 팁

"중대한 위반 = 자격정지, 절차적 위반 = 업무정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중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의무 위반, 거래내용 허위기재, 겸업 등은 모두 중개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므로 자격정지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