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32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수령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행위이므로, 사후에 반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금지행위가 소급하여 해소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업무정지 처분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등록취소 처분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한도 초과 중개보수 수령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형사처벌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거나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④ 초과약정의 무효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 제4항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의뢰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⑤ 사후반환시 금지행위 해당 여부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6호의 금지행위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수령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미 금지행위가 성립되며, 사후에 반환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금지행위가 소급하여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금지행위의 성립시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한도 초과 중개보수 관련 금지행위는 '요구' 또는 '수령' 시점에 기성사실로 확정되며, 사후적 조치로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보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①행정처분(업무정지, 등록취소), ②형사처벌, ③민사적 효력(초과약정 무효)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숙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