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31문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서식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별지 제8호서식)와 중개업소 신고증명서 등이며, 거래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 또는 이용의 시기"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이행의 명확성을 위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③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④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거래계약서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의해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공동중개 시 각 중개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표준서식 구분: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서식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며, 거래계약서는 별도 표준서식이 없음
2. 필수 기재사항: 물건 인도시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3. 서명·날인 주체: 실제 중개행위를 한 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해야 함

## 암기 팁

"확인설명서만 표준서식, 계약서는 자유양식"으로 기억하면 표준서식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