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3문

정답: ③번 -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임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어 ③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따라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아닌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등록관청이 결정됩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를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④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소속공인중개사를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중개업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⑤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완료한 후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요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임원이어야 함
2. 법인의 개설등록 요건: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
3. 개설등록 결격사유: 소속공인중개사, 대표자가 비공인중개사인 법인 등
4. 통지의무: 등록 후 7일 이내 서면통지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자격요건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 관련 규정은 개인 중개업자와 구별되는 특별한 요건들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