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28문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가 무허가 중개행위를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제3자는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질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특별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면허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부과되는 특별한 책임입니다.

②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과정에서 잔금 일부를 횡령한 행위는 중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법정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③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1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반드시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공탁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 가입)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개업신고의 필수 요건입니다.

④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명의대여와 유사한 행위로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⑤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예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등이어야 하며, 무허가 중개행위자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중개사무소 제공행위도 손해배상책임 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