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27문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는 공시지가가 아닌 보증금과 차임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르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중개대상물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하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차임을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맞는 설명)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위임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수임하여 처리하는 구조로,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한 위임계약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③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전속중개계약의 법적 효력과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 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전속중개계약의 특성상 중개의뢰인이 다른 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중개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⑤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도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매매와 임대차에서 다르다는 점입니다. 매매는 공시지가,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을 공개해야 한다는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매매는 가격(공시지가), 임대차는 금액(보증금·차임)"으로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속중개계약의 특징인 2주일 주기 통지의무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