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26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ㄱ과 ㄹ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ㄱ.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 의무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교육 주기는 2년마다 실시되며,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ㄴ. 교육 면제 대상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인 자, 부동산 관련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부동산 관련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자 등은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외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ㄷ. 교육 불이수시 제재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교육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자격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계적 제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다른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자격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ㄹ. 교육 내용 및 방법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는 교육 내용을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중개업무 수행 방법, 부동산 시장 동향, 직업윤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교육 제도에 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의 의무성과 면제 사유, 그리고 교육 불이수시 제재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교육 면제 대상의 존재 여부와 교육 불이수시 즉시 자격취소 여부입니다. 법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며, 교육 불이수시에도 즉시 자격취소가 아닌 단계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 의무이지만 면제 있음, 불이수시 업무정지 먼저"로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