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25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오피스텔의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가 아니라 1천분의 8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매의 경우(1천분의 9)보다 낮은 요율입니다.

② 아파트 분양권 매매 거래가액 (정답)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거래가액은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③ 교환계약의 거래금액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양쪽 모두에서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복합건축물의 중개보수 적용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⑤ 오피스텔 임대차 중개보수 (오답)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오피스텔의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전용면적 85㎡ 이하, 상·하수도 시설,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구비)을 갖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인 1천분의 8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선택지에서는 1천분의 5라고 잘못 기술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보수 요율의 구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이 언제 주택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주택과 비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주택 중개보수는 "매매 9, 임대차 8", 비주택은 "매매 9, 임대차 8"이지만, 조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