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23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 실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외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비란 등기부등본 발급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② 정답 - 중개보수 지급시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정답 -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④ 정답 - 중개보수 수령 제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무효가 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입니다.

⑤ 오답 - 관할 기준의 오류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되,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적용합니다. 선택지에서는 "주택 소재지"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보수의 관할 기준을 묻는 전형적인 함정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직관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의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암기 팁

"중개사무소 중심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중개보수 기준은 중개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조례를 따른다고 외우면 됩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주체가 중개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소재지 기준을 적용한다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