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22문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입지여건 등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면책사유를 명확히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올바름):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완성 시점의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②번 (올바름):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당사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③번 (올바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보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⑤번 (올바름):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 시,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 양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요한 설명의무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자료요구 불응 시 기재의무: 의뢰인이 자료제공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이는 공인중개사의 면책과 직결됩니다.

2. 확인·설명서 작성시기: 거래계약서 작성 시점에 함께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부대상: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일방에게만 교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암기 팁

"자료 안 주면 반드시 적어라" - 의뢰인이 자료제공을 거부하면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공인중개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