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21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폐업신고로 인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 후에는 등록 제한 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별 분석

③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제한은 징계처분 등 다른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①번 (맞는 설명)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개업공인중개사(개인)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제한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는 자격자나 중개보조원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②번 (맞는 설명)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신청대리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공유자를 대리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매수신청대리인의 기본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방법원장은 반드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⑤번 (맞는 설명)
매수신청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재위임이나 복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한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 등록 제한 기간 없음
- 징계처분 등으로 인한 취소: 3년간 등록 제한

## 암기 팁

"폐업은 자발적 → 제한 없음, 징계는 강제적 → 3년 제한"으로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