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20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O)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됩니다.

②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乙의 행위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甲의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④ 甲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X)
공인중개사법 제46조(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받지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⑤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과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책임의 성격을 가집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양벌규정의 예외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양벌규정에 의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암기 팁: "상당한 주의·감독 = 면책"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조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