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19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 제공 요청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③번 오답 분석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관계를 파악하여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임차주택 인도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②번 정답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임차권등기가 끝난 후 새로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그 이후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④번 정답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동거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보제공 요청권에 관한 내용으로, 임차인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무에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에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기 팁: "확정일자 정보는 거래 안전을 위해 누구나 확인 가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